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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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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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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평생학습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안산시평생학습원”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회원정보의 활용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가. 회원관리
    - 보존근거 : 홈페이지 부정이용 방지
    - 보존기간 : 탈퇴의사 후 바로폐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안산시평생학습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수사 등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됩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등의 요청은 ‘회원정보변경, ‘회원탈퇴’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가 완료가 될 때 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마.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산시평생학습원”은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유선전화번호,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안산시평생학습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가. 파기절차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및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파기(종이출력물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산시평생학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지정된 담당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관 : 안산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홈페이지담당자
    1) 연락처 : 031-481-2768
  • 안산시 평생학습과(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23대(건물로비, 지하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평생학습과장) 접근권한자:영상정보담당자(031-481-2768)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24시간(촬영일로부터 25일) , 평생학습과 1층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평생학습과 1층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 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 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2012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 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개인정보처리방침

안산시평생학습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안산시평생학습원”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회원정보의 활용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가. 회원관리
- 보존근거 : 홈페이지 부정이용 방지
- 보존기간 : 탈퇴의사 후 바로폐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안산시평생학습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수사 등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됩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등의 요청은 ‘회원정보변경, ‘회원탈퇴’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처리가 완료가 될 때 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마.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안산시평생학습원”은 회원가입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유선전화번호,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안산시평생학습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가. 파기절차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및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제2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해당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파기(종이출력물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산시평생학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지정된 담당자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계획입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 기관 안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 책임관 : 안산시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홈페이지담당자
1) 연락처 : 031-481-276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안산시 평생학습과(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23대(건물로비, 지하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평생학습과장) 접근권한자:영상정보담당자(031-481-2768)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24시간(촬영일로부터 25일) , 평생학습과 1층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평생학습과 1층 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 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 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 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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